정치

김 여사 무혐의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 vs "나름대로 공정 수사"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0-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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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어제(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5건이나 늘었다"며 "더 심한 악법,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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