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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 여전히 평행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은 진전 없이 여론전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며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근거해 시정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조합은 또 전체 61개 조합원사 중 28개사의 15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근로시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사처우가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노조는 반박자료를 내고 "정기상여금 등을 먼저 포기하라거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뿐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1대 대선 재외투표 시작…전 세계 118개국 실시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해외거주 국민 대상 재외투표가 오늘(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가 한국 시각 오늘 새벽 뉴질랜드 등에서 시작돼 오는 26일 낮까지 전 세계 118개 나라,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는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습니다. 선관위는 공관별로 투표소 운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누리집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그제(18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지만 재외투표용지는 이전에 확정돼 사퇴가 표기되지 않았다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서 하반기부터 주담대 한도 3∼5％ 축소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 하한인 1.5％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 수준 축소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경찰, 'SKT 해킹 사태' 최태원 회장 등 고발 수사 착수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일(21일)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대표와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해킹의 배후를 쫓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SKT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남대문서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안건 채택…26일 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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