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설문, 정부 입맛대로…보장성 대신 재정안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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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설문, 정부 입맛대로…보장성 대신 재정안정성 강조"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0-18 11:01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부 개혁안에 찬성하는 답변을 유도하도록 질문 문항을 수정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20세에서 59세까지의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1.8％는 개혁 방향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택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라는 답변을 웃돌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설문조사와 관련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문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후소득보장 등 초안에 있던 설명은 삭제하고 재정안정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이 입수한 설문 문항 초안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국가사회보장제도',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보장성 강화의 근거가 되는 표현이 제외된 대신 재정 위기를 강조하는 '2055년경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문장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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