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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단말기 지원 제한 '단통법' 사라진다…폐지안 국회 통과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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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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