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재판…쟁점·증인 두고 신경전 전망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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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참석한 윤대통령측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법률대리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오늘(3일)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하고 양쪽 대리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시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고 나면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국회 측 촉탁 요청을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 밖에 변론에 유리한 증인들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거나 1∼2회의 추가 준비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은 1월 중순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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