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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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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 기한을 하루 남겨둔 가운데 검찰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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