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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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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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