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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논란 다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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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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