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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정…행정처분 수위도 법률 검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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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대리점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는 6월 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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