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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논란' 법관대표 26일 회의…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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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출입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립니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룰 예정으로,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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