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윤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6-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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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합니다.

    조 특검은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섭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는 재판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입니다.

    조은석 VS 김용현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합니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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