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검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대출규제는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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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검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대출규제는 맛보기"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7-03 14:46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작심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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