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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5-07-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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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이유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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