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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5-08-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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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가운데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으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사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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