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될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총지출 720조 원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에 올해 대비 2배인 2조 2,000억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35조 4,000억 원 등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빠듯한 세수여건 탓에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선을 돌파했습니다.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 몸집을 키워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런 선순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까지 중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