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기소…"비상계엄 성공할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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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기소…"비상계엄 성공할 것이라 생각"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8-29 11:38: 1

구속 면한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내란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쿠데타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법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에서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벌인 일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하는 등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필요한 국무위원들의 수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며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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