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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대통령실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9-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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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행정부나 사법부는 그 이유를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SNS에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썼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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