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 실업급여 230억 원 부정수급…환수율 60%대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1-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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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실업급여가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올해 8월까지 부정수급 된 실업급여 건수는 1만7천여건, 부정수급액은 약 230억원입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으로, 이 중 289억 원만 환수돼 환수율은 66%에 머물렀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2년 1만여 건, 2023년 9천여 건, 2024년 8여 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약 10만 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약 11만 2천 명으로 3년 만에 12%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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