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첫날 파행 이어 '진통'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3-06-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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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3.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 남창진 / 서울시의회 부의장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놓고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고성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받아주세요.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받아주십시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
    "아 진행 좀 합시다."

    민주당 의원들 단체 퇴장 후 1일차 시정질문 시작


    【 김지향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
    "서울시를 파리 로마와 같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볼거리 , 먹을거리 등을 준비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고기 문화입니다. ( 과거 ) 우리나라 개고기 식용 문화에 반발해 방문 보이콧, 경기참여 거부운동 등으로 세계에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 오세훈 / 서울시장 】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돼서 법적 근거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혜영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삽입해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최근에 교권 추락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교육활동보호조례 내지는 교권보호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학생들의 책무를 담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에도 균형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켓 시위 중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TBS>]  

    오후 시정질문 개회 전 민주당 의원들 강력 항의

    "의장 직권 남용해 조희연 교육감 시정연설 검열"

    "사전검열 의장독재 김현기는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 송재혁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612일 어제 제319회 정례회는 개회 40분 만에 정회되어 10시간 가까이 공전하다 속개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가 다시 시작되길 기다리며 긴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의회의 불안정한 운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의원들이 함께 의원의 입장에서 의장에게 강력하게 사과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입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해 허가받지 않은 발언 시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재입장을 위해서는 사과까지 요구하는 조례를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명백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입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은 민주당의 의석이 줄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발령 문자·퀴어축제 등에 대한 질의 이어져

    【 박강산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한 것은 서울시가 비상상황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매뉴얼대로 보냈다는 재난 문자에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도 안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사안 오발령입니까 과잉대응입니까?"


    【 오세훈 / 서울시장 】
    "무대응보다는 적극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상황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대피를 유도하는 발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대응이라는 데 대한 서울시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었고요. 100% 자동적으로 발령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판단·발령·보고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상의 변화를 비롯해서 지휘체계 변화도 모색 중이고 행안부에 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 박강산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정치적 가치관이 궁금할 뿐입니다. 시장님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에는 성소수자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 오세훈 / 서울시장 】
    "성소수자라고 해서 성소수자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약자로서의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고려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소수자에게 차례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나친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다, 반대다."



    취재: 국윤진

    영상취재: 윤재우, 손승익, 전인제

    영상편집: 김희애

    CG 및 그래픽: 박은혜,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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