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겨.. `쌍특검·국조`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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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겨.. `쌍특검·국조` 대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2-04 06:54: 8

지난달 30일 회동 마치고 국회의장실 나오는 윤재옥-홍익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2일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목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던 좋지않은 관행이 또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는 정기국회를 일주일 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과 함께 일명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경색된 정국 탓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도입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예산안 합의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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