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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반대…재고해야"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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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대형마트 양곡코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농업·농촌 미래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재고했으면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담겼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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