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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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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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