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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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철회 요구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3-06-09 11:14: 42

[ MICE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잠실동 전경<사진=송파구>]

서울 송파구가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오늘(9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단기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하는데 3년 동안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침해가 지속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MICE 사업계획이 한참 전에 발표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며 “MICE 사업 준공시점까지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았는데, 기약 없는 허가구역 지정만이 해답인가”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잠실동 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우려가 없는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도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로,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그제(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잠실동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 자유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송파구는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에 해제 요청을 건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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